'가장 부패한 기관' 오명 벗나…필리핀 관세청, '디지털화'로 환골탈태 선언

"가장 부패한 기관에서, 가장 개혁된 기관으로." 필리핀 재계가 정부를 향해 던진 이 한마디에는 수십 년간 이어진 관세 행정의 부패 고리를 끊어내 달라는 절박함과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필리핀산업연맹(FPI)은 최근 성명을 통해, 아리엘 네포무세노 신임 관세청장(BoC)이 주도하는 '전면적 디지털화' 개혁이 만성적인 밀수와 부패를 근절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의 '연례 투자환경 보고서'에서조차 "미국 기업인들이 편의 제공 수수료(사실상의 뇌물)와 복잡한 관료 절차에 대해 끊임없이 불만을 제기하는 곳"으로 지목될 만큼, 필리핀 관세청의 부패는 국가 신뢰도를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이 아닌 '시스템'이 일하는 디지털 혁신을 통해 이 지긋지긋한 오명을 벗어던지기 위한 대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디지털'이라는 메스: 부패의 환부를 도려내다

이번 개혁의 핵심은 수입업자와 관세청 직원 간의 '대면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부패는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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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협력(PPP) 현대화 프로젝트: 정부는 민간의 기술력과 자본을 활용하여 관세 행정 전반을 자동화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앞으로 수입 서류 처리, 화물 검사 추적, 물품 가치 평가 등 모든 과정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담당 직원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개입 여지를 없애 담합, 뇌물, 그리고 서류를 조작하는 '기술적 밀수(technical smuggling)'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비대면 업무 처리: FPI는 디지털화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면, 수입업자들이 더 이상 세관 창구에서 줄을 서거나 담당자를 개별적으로 만날 필요 없이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내부로부터의 개혁: '이해충돌'의 고리를 끊다

네포무세노 관세청장은 외부 시스템 개혁과 동시에, 내부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연이어 단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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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충돌' 원천 금지: 모든 관세청 직원이 통관 대행업체(브로커)와 사업적 관계를 맺거나 재정적 이해관계를 갖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2. '친족 신고' 의무화: "모든 직원은 통관 대행업에 종사하는 4촌 이내 친척이 있을 경우, 이를 명시한 공증 진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초강수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는 친인척을 이용한 대리 부패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묻지마 단속' 중단: 과거 남용되어 온 '위임장(LOA)'과 '임무 명령서(MO)'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고, 정보국과 집행국의 모든 단속 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표적 수사나 보복성 단속의 가능성을 차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FPI의 예수스 아란사 명예회장은 "오랜 기간 밀수와 불법 거래의 피해를 입어온 우리 회원들은 이러한 불법 행위의 부정적 영향을 가장 먼저 체감해왔다"며 "진정한 개혁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그 또한 가장 먼저 환영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개혁에 대한 산업계의 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필리핀 관세청이 '디지털'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통해 과연 환골탈태에 성공할 수 있을지, 필리핀 경제계 전체가 주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