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인상 도미노'…필리핀, 고물가 속 지역별 최저임금 연쇄 인상

살인적인 물가 상승에 신음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도미노 효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는 지난 10월 17일, 남부 민다나오의 소크사르젠(SOCCSKSARGEN, Region XII) 지역 위원회가 새로운 최저임금 명령을 승인했으며, 인상된 임금이 오는 11월 2일부터 적용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수도권(NCR)을 시작으로 중부 루손, 다바오 등 전국 각지에서 연이어 발표되고 있는 지역별 임금 인상 흐름의 연장선으로, 고물가 시대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 보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의 고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소크사르젠 지역 인상 조치로, 필리핀의 전국 평균 일일 최저임금은 올해 말까지 약 645페소(약 15,200원)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시에 필리핀 의회에서는 36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단위 임금 일괄 인상' 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2025년은 필리핀 노동 정책의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부 민다나오도 올랐다…지역별 인상 상세 내용

이번에 발표된 소크사르젠 지역의 인상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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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농업/소매/서비스 부문: 일급 30페소 인상 → 460페소 (월 기준 약 11,998페소)

• 농업 부문: 일급 33페소 인상 → 443페소 (월 기준 약 11,555페소)

노동고용부는 이번 인상으로 해당 지역 약 2만 1천 명의 최저임금 근로자가 직접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왜곡(wage distortion)' 현상(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존 최저임금 이상 근로자와의 임금 격차가 줄어드는 문제)을 해소하기 위한 조정으로, 약 14만 4천 명의 정규직 근로자들도 간접적인 급여 인상 효과를 누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가사 노동자(domestic workers)의 임금도 함께 인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소크사르젠 지역의 약 2만 7천 명(이 중 44%는 입주형) 가사 노동자들은 이번 조치로 월 6,000페소(약 14만 원)의 단일 최저임금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중부 루손에 이어 필리핀에서 두 번째로 이루어진 지역 단위 가사 노동자 임금 인상입니다.

고물가 잡기 위한 '전국적 흐름'…의회의 '큰 그림'

소크사르젠 지역의 이번 결정은 결코 개별적인 움직임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 6월 수도권(NCR)에서 일급 50페소 인상(→ 695페소)이 단행되었고, 중부 루손, 다바오, 비콜, 북민다나오 등 주요 지역에서도 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20~50페소 수준의 인상이 잇따라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역별 인상 흐름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고물가가 있습니다. 필리핀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특히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식료품과 교통비 상승이 두드러져 노동자들의 실질 구매력 하락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노동고용부는 "근로자의 구매력 보전을 위해 추가적인 지역별 인상 가능성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필리핀 의회에서는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고 전국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기 위한 '전국 단위 임금 인상' 법안 논의가 뜨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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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 하루 200페소 일괄 인상안을 이미 3차 독회까지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1989년 '임금 합리화법' 제정 이후 36년 만에 시도되는 역사적인 입법입니다.

• 상원: 급격한 인상에 따른 경제적 충격(특히 중소기업 부담)을 우려하여 하루 100페소 인상안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 전망: 양원은 연말 이전에 양원협의회(Bicameral Conference Committee)를 통해 최종 인상액과 시행 시기를 조율할 예정입니다.

노동계 vs 경영계…정부의 '줄타기'와 과제

지역별 인상과 전국 단위 입법이라는 '투 트랙' 전략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은 엇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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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 이번 지역별 인상 흐름을 "전국 단위 인상 추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 경영계: 특히 중소기업(MSME)들은 급격한 인건비 상승이 고용 축소나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임금 인상과 병행하여 세제 지원,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노동고용부는 중소기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인 보조금 지급 제도와 임금 지원 프로그램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필리핀은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과 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어려운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임금 인상이 내수 소비를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필리핀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 고도화와 노동 생산성 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임금 인상 '도미노'가 필리핀 경제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