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권성동 의혹' 7천억 필리핀 사업에 칼 빼들다…정국 '시계 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유력 인사인 권성동 의원의 외압 의혹이 제기된 약 7천억 원 규모의 필리핀 대형 토목 차관 사업에 대해 전격적인 중단을 명령하면서, 정국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 대통령실은 오늘(9월 10일) 오전, "부실 및 부정부패 우려가 심각한 필리핀 '파나이-기마라스-네그로스(PGN) 섬 연결 교량' 건설 사업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절차를 즉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과거 정부에서 경제성 부족과 현지 부패 리스크를 이유로 한 차례 보류되었으나, 권성동 의원의 압력으로 재개되었다는 의혹이 한겨레21, KBS, MBN 등 주요 언론을 통해 집중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정책 감사를 넘어, 전임 정부의 정책을 뒤집고 야당 핵심 인사를 직접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거대한 정치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문제의 교량 사업, 무엇이 문제였나?

'PGN 섬 연결 교량' 사업은 필리핀 중부 파나이, 기마라스, 네그로스 3개의 섬을 잇는 총 32km의 초대형 해상 교량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필리핀의 숙원 사업이지만, 사업 초기부터 여러 위험 신호가 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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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 부족: 사업 초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현지 정부의 부패 리스크가 크다"며 사실상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 현지 부패 리스크: 필리핀 현지 파트너사 선정 과정에서, 해당 기업이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현지 정치인과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외압 의혹: 이러한 '부적격' 판정에도 불구하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권성동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과 기획재정부 등을 상대로 사업 재개를 강력하게 압박했다는 것이 언론 보도의 핵심이다. 실제 권 의원은 수차례 필리핀 고위 관계자 및 관련 컨소시엄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결단: "국민 혈세 낭비 막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참모 회의에서 "단 1원의 국민 혈세라도 부패와 비리에 연루되어 낭비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원조(ODA) 사업의 투명성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으라"고 강하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심각한 문제점에 대한 원칙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과거 정부와의 차별화' 및 '부패 척결'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야당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치 보복 vs 원칙 바로세우기…격화되는 여야 대치

대통령의 전격적인 사업 중단 발표에, 권성동 의원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정적 죽이기"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권 의원은 "양국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익을 해치는 행위"라며 "정상적으로 추진된 사업을 이전 정부의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뒤엎는 유치한 행태에 대해 국정조사 등으로 진실을 밝히겠다"고 역공을 예고했다.

이번 사태로 여야 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평가다. 7천억 원의 해외 차관 사업을 둘러싼 '외압 의혹'의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과연 '원칙 바로세우기'인지 '정치 보복'인지에 대한 논란은 향후 국회 국정감사와 예산 정국의 최대 뇌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