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항공대란' 오나…공항 노조 "19일 총파업", 정부는 '묵묵부답' 논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황금연휴를 불과 2주 앞두고 대한민국 관문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의 보안, 시설, 운영 등 핵심 분야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연대인 '공항노동자연대'가 오는 9월 19일을 기점으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포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 정부에서 약속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따른 정규직 전환 약속이 현 정부 들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배수진을 쳤다.

갈등은 지난 9일, 노조원 200여 명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을 기습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하면서 최고조에 달했다. 이들은 "더 이상 대화는 없다"며 사측과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정부, 여당은 "노사 간의 대화로 풀어야 할 문제"라며 사실상 개입을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불법 점거를 눈감아주며 사태를 키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만약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추석 연휴 기간 수백만 명의 발이 묶이는 사상 초유의 '항공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갈등의 본질: 8년간의 기다림, '깨진 약속'

이번 사태의 뿌리는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언했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약 1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자회사 또는 직고용 형태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 
  

  지연된 약속: 그러나 정규직 전환 방식, 임금 및 직급 체계 등을 둘러싼 기존 정규직과의 갈등(일명 '인국공 사태')과 공사의 경영난 등이 겹치면서 전환은 수년간 지지부진했다.

• 노조의 주장: 노조 측은 "우리는 지난 8년간 충분히 기다렸다"며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국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것은 노동자에 대한 기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공항의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하청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현재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전략적 침묵'?…정치적 딜레마

노조의 터미널 점거와 파업 예고라는 강경 투쟁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 
  

  강경 대응의 부담: 법과 원칙을 앞세워 경찰력을 투입해 강제 해산에 나설 경우, 노동계 전체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

• 개입의 명분 부족: '노사 자율'이라는 원칙을 깨고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모양새는 또 다른 특혜 시비를 낳을 수 있다.

• 비판 여론: 반면, 야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라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항공대란이 현실화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현 정부에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추석 연휴 항공편 예매율이 이미 90%를 넘어선 가운데, 파업 예정일인 19일까지 남은 시간은 단 9일. 국민의 발을 볼모로 잡았다는 비판과, 생존권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는 호소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의 '전략적 침묵'이 과연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아니면 사태를 최악으로 몰고 갈지에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